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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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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2팀-1342, 2004.06.29 해상운송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공동사업 해당 여부 및 사업자등록방법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620, 2004.06.21 폐업신고서상에 기재된 폐업일자를 기준으로 경과된 과세기간수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170, 2004.06.17 폐업과 휴업의 차이점 여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977, 2004.05.19 두 개의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신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878, 2004.05.06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을 두어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소득 등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826, 2004.04.29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 사업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1팀-594, 2004.04.23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의 효력 여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769, 2004.04.20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70, 2004.04.16 건설장비용역(부가가치세과세대상)을 공급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근로만 제공한 것인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중3131, 2004.03.26 1.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업신고하였다 하여 쟁점 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 건물 중 청구인의 지분(1/2)이 경락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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