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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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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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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71, 2001.02.07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의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8, 2001.01.05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받는 금전은「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정의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009, 2000.12.12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의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735, 2000.11.09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재화의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동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의 특정 판매대를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와 체결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귀 질의의 경우 매대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의
부가	질의회신	법인46012-2219, 2000.11.03 법인이 취득하기로 한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 받는 명목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의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610, 2000.10.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의
부가	질의회신	법인46012-1886, 2000.09.07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의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150, 2000.05.23 토지의 사용료(지료)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을 비롯한 세법에는 토지가액의 일정률을 토지사용료로 결정하도록 규정된 내용이 없음	정의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59, 2000.02.09 사업자가 국외소재 외국법인을 통하여 국내고객이 국외 거래상대방과 데이터 및 정보를 송·수신하게 하고 국내고객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의
부가	질의회신	법인46012-59, 2000.01.10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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