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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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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09구합19199, 2010.05.26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0두1798, 2010.05.13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09-84, 2010.04.07 할인포인트카드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제휴가맹점으로부터 받는 반환의무 없는 가맹비와 포인트 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과세대상이나, 할인포인트 예치금은 과세대상이 아님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헌재 | 헌재2010헌바124, 2010.03.30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당해 사건의 상소심을 포함한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이와 같이 재차 신청된 위헌여부심판제청의 각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대구고법2009누882, 2010.03.19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산림사업도급계약에 따라 숲가꾸기사업을 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공사대금이 국고보조금으로 마련된 자금에서 지급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을 용역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대구고법2009누875, 2010.03.19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산림사업도급계약에 따라 숲가꾸기사업을 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공사대금이 국고보조금으로 마련된 자금에서 지급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을 용역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9두22058, 2010.02.25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9두19687, 2010.02.25 신용카드 매출에서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용이 절반이 넘어 과도하다고 보이는 점, 종업원에게 일시 선불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선불금은 대여금으로 용역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무형의 용역제공 대가가 아닌점,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원천징수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 봉사료는 허위계상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09구합809, 2010.02.04 봉사료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되었다고 하나 고객이 웨이터에게 귀속되는 봉사료로 인식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봉사료는 팁의 형식으로 지급된 점 등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되지 않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09구합2423, 2010.02.04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 된 봉사료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웨이터들이 담당한 고객 매출액의 일정비율 상당의 금액 을 지급하여 온 점으로 보아 주류대금 등과 구별되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없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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