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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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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09구합8800, 2010.08.19 매출신고누락 금액으로 본 금액 중에는 재조사 과정에서 감액된 금액 이외에도 실제로 반품 되어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가액과 거래처에 대한 수수료가 더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 사건 과세자료만으로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9누21590, 2010.07.27 사이버머니 판매액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지만원고의 공급가격은 사이버머니 구입가격에서 판매하고 남은 사이버머니 구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0누63, 2010.07.23 게임장에서 나온 상품권의 대다수가 환전소에서 환전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게임장에서 매입한 상품권 전량이 환전소에서 환전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 하므로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근거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됨(직권취소 소 각하)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0두6533, 2010.07.22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산림사업도급계약에 따라 숲가꾸기사업을 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공사대금이 국고보조금으로 마련된 자금에서 지급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을 용역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대구고법2009누2178, 2010.07.02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9누35179, 2010.06.17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9누39256, 2010.06.04 공공보조금 지급시 부수적으로 의무를 부과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0-71, 2010.05.31 임차인의 영업현황이 2007.6월초까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발생되었고 임차인의 거래상대방의 주류매출현황에도 2007.5월말까지 임차인에게 매출한 사실로 보아 과세한 사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09구합5641, 2010.05.28 원고가 수입금액을 종업원의 봉사료로 계상한 사실이 드러나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인정되며, 매출전표에 봉사료가 주대와 구분기재되었다는 이유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0두3121, 2010.05.27 원고가 주장하는 수량의 상품권매입수량을 기준으로 게임기 1대당 1일 평균 운영시간을 계산하면 42분으로 1일 가동율은 2.9%에 불과하나,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상품권수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게임기 1대당 1일 평균 운영시간은 366분으로 인근 동종사업장의 업황과 유사하여 과세관청의 주장이 타당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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