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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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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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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0-273, 2010.10.27 신청인이 ―――협의회에 기업군 조사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협의회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418, 2010.10.22 사업자가 건물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과세표준 산정방법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0누9596, 2010.10.14 매출액을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정된 이상 매출신고 거래가 가공거래로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1613, 2010.10.01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전의 주관사 역할을 위한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창원지법2010구합1437, 2010.09.09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도인과 매수인을 변경할 수 있다는 약정에 따라 매수인을 변경하였더라도 원고는 실질적인 매수인이 아니라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대법원2010두8874, 2010.09.09 게임장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상품권을 재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품권 재사용량을 상품권 매입량과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기타2010-35, 2010.08.30 쟁점 봉사료가 종업원 등에게 실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9누29488, 2010.08.20 상품권의 액면금액 총액을 평균배당률로 역산하는 방식으로 게임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품회전율에 근거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9누29464, 2010.08.20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고 보아야 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수원지법2010구합3481, 2010.08.19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로 임차인들이 임차물에 대해 정상적인 임대용역을 제공받지 못하여 임대료를 합의 면제한 경우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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