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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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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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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1팀-188, 2005.02.11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배우자가 실제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외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41, 2005.01.26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 하여도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4323, 2005.01.20 사업을 실제 영위했음을 입증하는 매입관련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 등을 거래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액세사리를 소매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사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85, 2005.01.18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개시 전 등록한 자가 오피스텔 취득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4.12. 최초로 상시 거주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3, 2005.01.14 부동산입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 중 일부를 증여하여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이 가능한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7, 2005.01.06 두개의 서로 다른 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별개의 사업체로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4-113, 2004.12.30 조적공사용역을 체결하고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 사실이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656, 2004.12.29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632, 2004.12.24 호수별로 분할등기된 전체를 분양받아 각각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사업장을 통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사업장이 인접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2046, 2004.12.22 폐업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업종이 변경된 것일 뿐이고 사업이 실질적으로 폐지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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