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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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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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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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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수원지법2008구합5064, 2009.02.11 오픈마켓 운영자가 아닌 자가 오픈마켓을 이용한 판매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정의
부가	판례	서울지법2008가합81744, 2009.01.08 오픈마켓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자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고용되거나 위임을 받지 않고 스스로 판매할 상품이나 그 가격을 결정하여 구매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자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등 계속적 반복적으로 독립적인 판매행위를 해왔으므로 사업자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정의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8누19538, 2008.12.30 원고는 원석의 가치 상당액에 해당하는 만큼 하도급업체에 대한 터파기공사용역 대가를 매출누락하고, 운송회사에 대한 원석의 공급대가를 매출누락하였다고 본 사례	정의
부가	판례	인천지법2007구합5930, 2008.12.18 원고는 ○○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견출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으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정의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7누28498, 2008.11.14 사건 영화의 제작비는 ○○○와 별도의 사업주체인 원고가 사건 영화를 제작·완성하여 판권을 ○○○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정의
부가	판례	수원지법2008구합5224, 2008.11.12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정의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7누32022, 2008.10.08 고정사업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항구적인 장소, 사업장소에 대한 지배 또는 처분권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업활동이 수행되어야 하는데, 노드장비·블룸버그 수신기·교육장소 등이 결합되어 사업장이 존재하더라도 국내의 고정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정의
부가	판례	춘천지법2008가단446, 2008.08.28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정의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7누23691, 2008.04.10 계약전력 초과사용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초과 위약금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은 원고의 전기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함	정의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7누18675, 2008.01.30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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