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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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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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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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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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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9-87, 2020.04.22 기각 매입대가 중 일부만 결재되는 등 통상적인 상거래로 보기 어렵고, 쟁점매입처의 고소장에 쟁점원료의 실제 소유자가 제3자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거래는 청구인 입장에서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중16, 2020.04.21 기각 쟁점거래처 대표이사는 관련 경력이 전무한 상태로 매입·매출 거래흐름에 대해 전혀 모르며 매입 정산내역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 수량 및 단가를 확인하고 매입단가에 마진만 붙여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인4425, 2020.04.13 기각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20◇◇년 제◇기~20◈◈년 제◈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매입ㆍ매출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수기로 쟁점거래처의 작업내역을 기재한...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3842, 2020.03.31 전문가추천 입점업체가 전대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시식상품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용역의 대가에서 할인해주고 해당 할인금액을 임대업자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해당 보전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전대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광1395, 2020.03.30 기각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쟁점거래처 대표자는 현재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서3336, 2020.03.25 기각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그것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바,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이 ◎◎◎ 등과 공모하여 의류 등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납품하면서 청구법인들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들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서2297, 2020.03.25 재조사 청구법인이 2013년 제2기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 대하여 실제 재화의 이동 여부, 대금수수관련 금융거래자료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사청구	심사소득2019-33, 2020.03.11 기각 쟁점 거래처 대표자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한 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지 거래였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중2403, 2020.03.05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실질을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우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과...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전3933, 2020.03.05 청구인은 거래명세표 사본 외에는 실제 거래를 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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