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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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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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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90, 2005.03.21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57, 2005.03.15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닌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53, 2005.03.14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1팀-276, 2005.03.10 법인이 실질적으로 청산종결되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그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54, 2005.02.21 사업자가 폐업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를 판단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보아 등록을 말소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46, 2005.02.19 연접상가의 호수별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각각 공제받은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폐지사업장의 사업용건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2팀-246, 2005.02.19 연접한 상가를 소유한 자가 이들 상가를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폐지한 사업장의 사업용건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27, 2005.02.16 종합유통업자가 하나의 건물 내에 백화점사업과 할인점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10, 2005.02.14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09, 2005.02.14 아파트입주자들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빈 공간에 아파트 주민들만을 위한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자치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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