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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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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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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9누8085, 2009.08.21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모두 하루 또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폭탄 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움	정의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9누3660, 2009.08.20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정의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9누2278, 2009.08.20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세액 중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세액이 있다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안분계산이 가능함	정의
부가	판례	부산고법2009누1426, 2009.07.17 위임을 받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법률조항이 아니라고 본 사례	정의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8누27300, 2009.07.08 원고가 물품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출금액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누락된 매출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정의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8누33626, 2009.06.05 사건 조경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공사기간 내에 완료된 것이므로 원고가 김○선과 공동으로 사건 조경공사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정의
부가	판례	수원지법2008구합9059, 2009.05.06 공사매출누락에 대한 익금산입 과세처분에 대해 서○진에게 재하도급을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정의
부가	판례	대법원2009다8550, 2009.04.09 배우자 및 처갓집 식구들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임	정의
부가	판례	수원지법2008구합2676, 2009.04.08 원고는 사건 매입금액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소외회사로부터 의류 등을 공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건 매입금액에 관하여 무자료거래라고 보아 과세한 사례	정의
부가	판례	수원지법2008구합5101, 2009.03.11 타익신탁의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로 봄이 상당함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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