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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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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223, 2020.07.09 소프트웨어 제작사인 외국법인과 기술협약을 체결한 국내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지원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72, 2020.07.09 분할법인의 지점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조합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706, 2020.07.07 기각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이 aaa등과 ooooo를 체결하여 aaa등의 상표사용권 등을 승락받고 지급하게 된 것으로 그 액수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aaa 등 카드 결제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aaa 등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등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aaa카드 등의 상표를...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광1106, 2020.06.30 기각 쟁점구조물공사와 관련된 계약서 등이 별도로 작성되지 아니하여 동 공사의 주체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발주자인 ○○가 쟁점구조물공사를 수행하였다면 ○○가 청구법인에 하도급한 쟁점태양광발전소설치공사의 일부인 쟁점구조물공사를 결국 발주자 스스로 수행한 것이므로 해당 부분은 타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385, 2020.06.26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서의 주택의 건축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 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15, 2020.06.26 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와 항공기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기내식공급 및 그에 부수되는 기물보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외국항행 항공기가 운휴되면서 기내식제공이 없는 경우 기물을 보관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02, 2020.06.26 삭제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 갑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국내 을법인에 판매함에 있어 국내지점이 일부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지점 명의로 갑법인, 을법인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며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을 위해 수행하는 지원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8-678, 2020.06.25 기각 ①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지상권 설정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사건 사용료를 법인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업으로 발생한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광1689, 2020.06.23 기각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이 aaa등과 ooooo를 체결하여 aaa등의 상표사용권 등을 승락받고 지급하게 된 것으로 그 액수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aaa 등 카드 결제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aaa 등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등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aaa카드 등의 상표를...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구860, 2020.06.22 취소 청구법인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지가상승분을 기부받는 주체는 관리권자인 산업통상부장관이고, 청구법인은 관리권자인 국가의 고유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것으로... | 과세 관할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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