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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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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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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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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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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구3062, 2020.05.11 기각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품목에 대응하는 매입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 외에 대부분의 매출처와의 거래분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매입자료가 없어 모두 가공거래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질의회신	서면전자세원-1884, 2020.05.1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 한하는 것임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368, 2020.05.08 총괄납부사업자의 A지점에서 계약(발주, 대금결제 등)을 체결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B지점에서 재화의 일부를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고 A지점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A지점에서 재화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전3862, 2020.05.07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증 및 ○○○ 명의의 금융계좌 등의 확인의무를 이행한 것만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소2530, 2020.05.07 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명의로 설립되었으나 실제로는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이 실제로는 쟁점거래처의 매출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소2529, 2020.05.07 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명의로 설립되었으나 실제로는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이 실제로는 쟁점거래처의 매출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9-418, 2020.05.06 기각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부3312, 2020.04.29 취소 전문가추천 쟁점공사 및 하도급공사 계약금액이 쟁점금액 만큼 부풀려진 것에 청구법인의 개입이나 공모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실제 보다 부풀려진 쟁점금액 상당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수수분에 대하여 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해 보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것...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구3720, 2020.04.27 기각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이로 인해 가공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사실이 그와 같지 않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서4368, 2020.04.24 기각 처분청이 쟁점거래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는 가공의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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