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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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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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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중2584, 2011.03.28 약정에 따라 일종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웨이터가 업주에게 제공한 노력의 대가이거나 또는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상의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헌재	헌재2009헌바203, 2011.02.24 소극 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1976. 12. 22. 법률 제2934호로 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규정한 법 제13조 제1항 제1호가 조세평등주의나 재산권보장 원칙 또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구 부가가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1-31, 2011.02.11 프랜차이즈사업자가 매출에누리액의 일부를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고객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은 고객으로부터 영수한 금액만을 발급하는 것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71, 2011.02.08 통신판매업자가 수탁계약에 따라 물품판매시 직접 할인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위탁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서2048, 2011.01.18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주대와 구분하여 봉사료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봉사료지급대장 등에 의하여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서2047, 2011.01.18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주대와 구분하여 봉사료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봉사료지급대장 등에 의하여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0누9640, 2011.01.14 단순히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었다는 점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아니라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광2071, 2010.12.31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하면서 사업운영비 보전 목적의 출연금 수입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며, 나머지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비과세 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구2977, 2010.12.30 휴대폰 대리점업체가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보조금은 고객이 의무사용기간 동안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부가세 과세표준인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에누리로 볼 수 없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중3131, 2010.12.29 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수행하는 사업운영비(폐비닐처리) 보전목전의 출연금 수입은 폐비닐처리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세 비과세대상으로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분명하므로 불공제 대상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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