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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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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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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85, 2005.05.02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경우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사업등록신청서사본·사업신고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68, 2005.04.29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사업의 종류란에는 실제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를 기재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67, 2005.04.29 공동사업 영위중에 구성원이 탈퇴한 경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1팀-449, 2005.04.27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는 한글로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외국어를 넣을 수 있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사청구	심사기타2005-23, 2005.04.25 당해 사업장은 여건상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어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세무서장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1팀-433, 2005.04.22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변경을 위한 등록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종중총회의 회의록 및 의결사항 등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438, 2005.03.29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공동으로 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2194, 2005.03.24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기간계산에 있어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1일째가 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97, 2005.03.23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2팀-447, 2005.03.23 외투기업이 법인세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를 통해 별도의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감면 기산일은 당해 제조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 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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