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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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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619, 2020.07.30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총사업비를 체비지로 받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이며 환지제외에 동의한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부족체비지가 총사업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972, 2020.07.24 자신의 임대사업장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장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연결통로 공사비를 일부 부담하고 그 시설물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중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305, 2020.07.23 국승 공사계약에 따른 약정공사금액을 모두 수령하고 공사를 마친 후 주택을 건축주에게 인도하여 건축주가 주택을 사용하였으므로 이후에 건축주와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비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까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계 없음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312, 2020.07.23 사업자가 시설물 설치하여 그 소유권을 지자체에 귀속하고 일정기간동안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712, 2020.07.17 사업자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인 운송사업자들과 구내식당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사업자의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8-1066, 2020.07.16 기각 경정 ① 이 사건 수입누락금액이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예비적으로 ② 「조세범 처벌법 」 제21조에 따라 조사청이 청구인을 고발한 데 따른 재판과정에서 결정된 수입누락금액 감액분을 이 사건 수입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③ 다른 공모자가 관리한 차명계좌의 입금액을 이 사건 수입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707, 2020.07.14 기각 청구법인은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구1702, 2020.07.14 기각 청구법인은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572, 2020.07.10 기각 쟁점매입처가 실제 용역을 이행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도 쟁점금액을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이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상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30, 2020.07.10 사업자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하여 입상자로 선정되어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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