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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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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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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중3893, 2020.06.03 기각 거래관련자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에 의하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일정을 상호간에 공유하였고 실제 동일한 내용으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경찰 송치서에 의하면 거래처 대표이사들이 매출실적이 떨어지면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회수하려하기 때문에 쟁점거래와 같은 회전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중3648, 2020.06.03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직원의 영업 현황을 청구법인의 다른 직원과 별도의 채권판으로 작성·관리하면서 다른 직원과 달리 영업실적에 따른 판매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작성한 결산내역서와 쟁점직원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직원의 영업실적에 따라 발생한 마진에 대해 마진의 5% 또는 7%만을 청구법인에 귀속시킨 후 실비를 제외한 잔액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서4096, 2020.06.03 기각 청구법인은 2015년 10월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업타당성 조사용역보고서를 제공받았다며 이를 제출하였으나 작성된 자료가 2009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2015년 용역을 제공받고 수령한 보고서로 보기 어려운 점, 제출된 정산내역서 및 사업부지매입의향서만으로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입증하기 부족해 보이고, 세금계산서 수취 이후 현재까지 쟁점거래와 관련한 사...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중1324, 2020.05.27 기각 청구법인 ▣▣▣가 청구법인 ◎◎◎와 체결한 외주가공계약서 제4조에 ◎◎◎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원·부자재 및 가공한 반제품·완제품은 모두 청구법인 ▣▣▣의 소유물이고 청구법인 ◎◎◎는 이를 가공하기 위해서만 보관하고 있는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외주가공업체들이 수취한 외주가공비도 사실상 청구법인 ▣▣▣과 청구법인 ⊙⊙개발이 지급한 것으...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사청구	심사소득2020-12, 2020.05.27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증권선물위원회의 부실감리자료, 쟁점매입처 조사결과 및 자료파생처의 인정 등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점이 증명되었으나, 반면 청구인은 정상거래라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였음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판례	수원지법2018구합72926, 2020.05.21 국패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있어 어느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20-19, 2020.05.20 기각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다른 공사장에서 반출자료와 부족한 자재를 구입한 증빙이 존재하고, 청구인의 작성한 집계표와 일치한 점, 거래처 회신문서에 체불우려로 대금을 직접거래하고 잔여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다고 회신한 점, 대금 미지급하여 법원에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한 점, 청구인이 조사시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 한 점등을 볼 때 공사를 한것으로 판단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중1995, 2020.05.19 기각 쟁점하도급거래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해 청구법인이 불법 담합거래를 은폐하고자 OEM방식의 하도급 거래를 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진정한 거래나 정상거래로 볼 수 없고, 민사법상 인정되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에 따른 거래라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서566, 2020.05.18 기각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불기소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처분청의 세무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도 대금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인692, 2020.05.11 기각 쟁점거래처들은 컴퓨터 부품과 관련한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부품 등에 대한 매입내역이 거의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채 처분청의 조사종결 당시에 이미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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