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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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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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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1918, 2005.06.21 구토지에 대한 지분등기시 쟁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에 대한 취득시 공시지가를 구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 사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840, 2005.06.16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미등기지점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나, 신청에 의한 지점은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832, 2005.06.16 단순히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사업장이라 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61, 2005.06.01 사업의 종류나 규모 및 사업장 현황 등으로 미루어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30, 2005.05.27 법인사업자가 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하고 지점을 폐업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이 된 경우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이전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사청구	심사기타2005-24, 2005.05.23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현장방문조사 결과에 따른 종합적인 판단으로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676, 2005.05.16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661, 2005.05.13 사업의 종류변경에 따른 등록정정 전에 변경되는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나 승합차를 수입 및 구입한 경우 관련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639, 2005.05.1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폐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인하하여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600, 2005.05.04 학교 경영자가 종업원이나 학생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공급하거나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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