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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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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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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광주고법2011누305, 2012.06.27 원고는 단순히 운송 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이 아니라 운송을 인수하였다고 보이므로 운송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하였다고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고 원고와 하도급자 각각에 대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정의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1누926, 2012.01.18 원고는 거래상대방이 기재내용과 다름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실질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조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정의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1-257, 2011.07.21 신청인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충전권(T-coin)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신청인이 스마트카드사에 충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신청인이 충전권 구매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충전권을 발송하고 충전권을 소유한 자가 사용기한 내에 신청인의 온라인 시스템에서 충전권을 T-money로 충전할 수 있도록...	정의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1누3267, 2011.07.14 종합부동산세 헌법불합치결정의 유형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잠정적인 적용을 선언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헌법불합치결정이 있기 전에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정의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9누38130, 2010.08.20 매출처의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원고의 매출누락은 매출규모, 사업자와의 관계, 계좌 입금사실로 비추어 무자료 매출에 해당함	정의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9누22333, 2010.07.15 매입금액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음식재료 등을 공급받았음이 추인되므로 매입금액에 관하여 무자료 거래라고 보아 매입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정의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9누34091, 2010.06.17 금전출납부상의 매출 금액과 기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은 서로 별도의 금액으로서 금전출납부상의 매입금액을 전부 무자료 매입되었다고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정의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9누31696, 2010.06.16 확인서가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확인서의 내용을 쉽게 부인할 수 없음	정의
부가	판례	전주부2010누387, 2010.05.14 제보자가 제시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근거로 면세유 부정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무자료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정의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9누7914, 2010.04.16 공사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수령하여 노무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으로 인정되므로 소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본 사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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