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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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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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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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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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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20-17, 2020.06.17 기각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법인전환 후 법인사업자 명의로 교부한 경우는 공급시기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456, 2020.06.17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청법인이 본 계약의 당사자로서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신청법인이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중3894, 2020.06.16 재조사 처분청이 위 쟁점①∼④거래에 대한 정상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서2177, 2020.06.16 기각 청구법인 이외에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들은 대부분 가공거래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 쟁점거래처들은 실제 용역을 제공할 만한 여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계약책임자 OOO은 쟁점①거래처와 계약시 쟁점②거래처 대표이사와 모든 조건을 협의하여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어 쟁점거래처들이 별도 독립된 사업자로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서1795, 2020.06.15 기각 매입처인 OOO·AAA 등이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신고내역이 없는 등 XXX 유통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청 조사시 AAA 대표 OOO이 XXX과 관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명의도용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OOO유통의 대표 OOO는 AAA로부터 XXX을 매입하고 대금을 전액 현금인출하여 지급하였...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1170, 2020.06.12 전문가추천 사전약정에 따라 가맹점이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판매하고 질의법인은 가맹점에 대한 매출채권에서 할인액을 차감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에누리액이며 재화 공급 후 에누리액이 발생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해당 월의 총공급가액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인3307, 2020.06.08 기각 청구인이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대금지급이 없었고 쟁점기계장치를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설치한 사실이 없었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서1897, 2020.06.08 기각 배임·횡령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건 자회사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건 모회사에 속한 하나의 사업부서에 불과하여 별다른 실체 없이 사업을 그대로 수행하였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재화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교부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부2081, 2020.06.08 재조사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체결한 시공(하도급)계약서의 조건 등 세부내용이 동일함에도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금액은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 나머지 금액은 가공거래로 보는 것에 대하여 그 근거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계좌이체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의 명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있을 뿐...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중4437, 2020.06.08 기각 청구법인과 ◎◎ 간에 체결된 화해합의서에 의하면 이윤과 투자의 합의비율을 평등한 협력관계를 반영하여 변경한다거나 각 당사자가 협업계약을 통해 기여한 가치를 반영하도록 영업 및 이익의 배당을 재조율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어 양 당사자들은 사실상의 공동사업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은 국세청 감사관실의 감사지적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과...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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