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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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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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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서1794, 2011.12.30 시스템 이용료 할인이 청구법인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루어진 판매촉진비로 볼 수 있는바, 시스템 이용료 할인액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인천지법2011구합178, 2011.12.29 공급 받는 자가 조기에 대금 결제를 하여 매출액에서 일정액만큼을 할인한 것은 매출안인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1-529, 2011.12.28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일부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부채의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양도대상 재화의 가액이 되는 것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1-472, 2011.11.28 임가공계약에 따라 원청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무상으로 인도 받아 단순히 제품을 임가공하여 납품하고 가공료만 받은 경우 해당 원자재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1-432, 2011.11.15 사업자가 가맹점의 매장지원정책상 시행하는 할인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어「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1구합20420, 2011.11.02 종업원 봉사료 부분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종업원 봉사료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종업원의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지 법인의 용역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라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서2564, 2011.11.01 쟁점 국책사업의 참여기관으로서 주관기관에 용역을 제공하고 주관기관으로부터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받은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2150, 2011.10.1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투입현금 총액이 되어야 하며,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대구고법2011누1277, 2011.10.14 게임머니를 매수하여 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이윤을 판매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으므로 게임머니를 판매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중3264, 2011.08.31 방송용역은 청구법인이 구입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을 위하여 제공되었으며, 달리 청구법인과 제조회사간 재화나 용역을 거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 거래가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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