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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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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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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110, 2005.07.15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문화재발굴허가를 받은 문화재발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1241, 2005.07.08 부동산을 분할하여 등기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대한 다른 특약사항이 없다면 분할하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분할등기접수일에 공급된 것으로 본 사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1240, 2005.07.08 부동산을 분할하여 등기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대한 다른 특약사항이 없다면 분할하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분할등기접수일에 공급된 것으로 본 사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1239, 2005.07.08 부동산을 분할하여 등기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대한 다른 특약사항이 없다면 분할하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분할등기접수일에 공급된 것으로 본 사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1774, 2005.07.06 여관을 타인에게 임대하고도 여관을 직접 경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청구인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을 부동산임대소득을 탈루하기 위하여 명의를 위장한 것으로 본 사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4183, 2005.07.06 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이어서 쟁점 상가 분양은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이전에 지급한 분양대금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2팀-989, 2005.07.04 부동산임대법인의 주주이면서 임대용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직접 수취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는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소비세제과-683, 2005.06.30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979, 2005.06.29 음식업 영위자가 자기의 건물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케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광고용 건물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829, 2005.06.24 여관을 임대하였으나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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