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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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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541, 2020.09.11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사은행사의 주최자로서 쟁점행사기간(약 3달) 중 쟁점집합상가의 고객들에게 사은품 상당의 의류가 무상으로 공급되는 시기에 쟁점집합상가의 입점업체들인 의류 도매상들에게 해당 의류의 매입대금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지급(부담)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 거래상대방들인 의류 도매상들도 이를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매출세액을 신...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479, 2020.09.09 기각 쟁점용역의 실제 제공자를 AAA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0-32, 2020.09.09 일부인용 쟁점공사의 용역이 무상으로 공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119, 2020.09.09 사용자가 연납하여야 할 공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월 임대료에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717, 2020.09.04 체육시설법에 따라 빙상장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빙상장 시설이용 및 대여용역에 부수하여 강습용역이나 체험학습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46, 2020.09.03 기각 청구법인들은 쟁점업체들을 도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의 실질 대표자 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1이 대출모집 대행용역을 수행한 것이고 쟁점업체들은 1사 전속주의를 우회하거나 대부중개업 등록증이 필요하여 별도로 설립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업체들이 실제 대출모집 대행용역을 수행할만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827, 2020.09.03 기각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이 aaa등과 ooooo를 체결하여 aaa등의 상표사용권 등을 승락받고 지급하게 된 것으로 그 액수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aaa 등 카드 결제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aaa 등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등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aaa카드 등의 상표를...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006, 2020.08.27 기각 청구법인이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국외에서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결과물이 소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과세의 ...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622, 2020.08.26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복합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대여금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전2054, 2020.08.25 기각 이 건 법원의 조정을 변경계약으로 보아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달리 적용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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