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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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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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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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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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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인1926, 2020.06.30 재조사 청구인이 ◎◎◎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 또는 다른 업체로부터 실제로 실물을 매입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서2807, 2020.06.29 기각 쟁점용역계약서, 자금관리 대리사무 변경계약서 등에 의하면, 사업시행의 주체는 쟁점추진위원회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대행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용역계약서 제3조 제1항 (16)에는 ‘지역주택조합 시행용역비 제외사항’으로 청구법인이 수행할 수 없는 세무사ㆍ감정평가사 등 용역비, 광고 및 분양대행 용역비, 홍보관 건립 및 운영비...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534, 2020.06.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502, 2020.06.26 삭제 전문가추천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 갑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국내 을법인에 판매함에 있어 국내지점이 일부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지점 명의로 갑법인, 을법인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며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을 위해 수행하는 지원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20-14, 2020.06.24 인용 쟁점세금계산서로 인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가 없고, 발급받은 행위가 국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에 제출됨으로써 과세관청에 의한 부과· 징수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조세가 있다고도 볼 수 없음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서4415, 2020.06.23 기각 쟁점거래처는 해당 사업을 실제 영위할 여건이 되지 않거나 대표자들이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한 점, 쟁점거래처 중에 주식회사 aaaaa과 주식회사 bbbb은 동일한 IP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이 계좌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은 1년 단위로 용역계약...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중1624, 2020.06.22 기각 전문가추천 쟁점개입거래의 목적은 관련인 모르게 000 등을 구매하기 위한 것인바, 유통과정을 속이거나 위장하기 위한 목적이 확인되는 이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실체와 자금 및 사업능력이 불투명한 청구법인이 쟁점개입거래에 참여할만한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처분청이 조사한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쟁점개입거래 또는 청구법인이 정상거래 또는 정상 거래당사...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서3560, 2020.06.19 취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영업이사는 은 관련 업계의 경력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실거래 입증자료로 협약서, 재고 및 주요현황표, 물품검수증, 쟁점매입처 대표자 김000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해당 자료가 허위임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8-543, 2020.06.18 기각 전문가추천 이 사건 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의 거래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서609, 2020.06.17 기각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이고 청구법인은 이를 거래과정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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