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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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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241, 2005.08.03 현수막 제조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간판제조, 광고물제조로 분류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234, 2005.08.02 2인 이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인을 대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206, 2005.07.28 인력을 파견하여 기업체 구내식당운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장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전1691, 2005.07.27 정당한 사업자인지에 대한 확인없이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사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1팀-919, 2005.07.26 사업상 목적으로 채권을 저가양수받아 회수함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5-41, 2005.07.25 각 지분소유권자의 인감을 날인한 관리위임대장을 제출하라는 첨부서류 보완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141, 2005.07.21 아파트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관리에 실제 소요된 비용만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면세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1팀-885, 2005.07.21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694, 2005.07.20 나이트클럽 영업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청구법인은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쟁점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114, 2005.07.18 사업자등록상 부종목을 주종목으로 변경한 경우 개업일은 종목추가한 시점이 아닌 실질적으로 영업을 개시한 날로 보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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