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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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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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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광4067, 2014.03.15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정의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4-69, 2014.03.14 “갑”이 토지·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을”로부터 계약보증금을 지급받았으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토지 · 건물을 공급하는 “갑”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을”이 병”에게 공급시기 도래전 지급한 계약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정의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70, 2014.03.07 국가기관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국가기관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국가기관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2414, 2014.02.22 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쟁점 금액을 무자료 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5002, 2014.01.23 봉사료지급대장 등에 기재된 금액을 종업원 봉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정의
부가	판례	대법원2013두18827, 2014.01.16 국승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은 임차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사업을 양도 양수하였더라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수 없고, 또한 영업권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함.	정의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111, 2013.11.28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2305, 2013.11.26 아파트 주차장 운영사업은 영리목적 유무와는 관계없이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주차장업을 영위한 이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주차료 수입금액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정의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053, 2013.11.08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정의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031, 2013.10.31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준설공사를 위해 사용된 장비·장소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도매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한옥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숙박요금을 수납하는 경우 숙박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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