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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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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403, 2020.10.05 기각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수수하는 신용공여의 대가 또는 기간이자 등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관련매입세액 불공제 등을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756, 2020.10.05 기각 청구법인이 AA와 BB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의하면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이 AA와 BB가 소유한 상표권 등을 사용하기로 약정한 대가로 지급하게 된 것인 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소지자가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AA, BB의 시스템에 접속하였으므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전423, 2020.09.24 취소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의 외관에 관한 자료 등만으로는 △△△△ 한국지점이 쟁점거래에서 △△△△ 해외본점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쟁점거래와 관련한 판매확약서상에 쟁점거래의 상대방이 △△△△ 해외본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상 △△△△ 한국지점이 시장조사업 등...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911, 2020.09.23 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언제까지 쟁점통지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감사청의 처분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서면으로 쟁점통지를 하여 지연통지에 대한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확인된 점, 「민법」제538조 제1항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계약 이행청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937, 2020.09.22 기각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O는 주업종이 화장품 및 의약품 도매업이고 청구법인의 본점이 100% 출자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대금과 비교하여 컨설팅용역 대가가 과도해 보이는 점, OOOO의 최초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근로자였던 자로 전문컨설팅 인력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취득한 주식을 2년내에 다시 양도하여 큰 시세차익을 얻었으므...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661, 2020.09.21 해당 주차장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재임차한 거래의 경우 대가관계 있는 임대거래인지 또는 사실상 금전을 차입하기 위한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거래사실 등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659, 2020.09.21 해당 주차장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재임차한 거래의 경우 대가관계 있는 임대거래인지 또는 사실상 금전을 차입하기 위한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거래사실 등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과세 관할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61171, 2020.09.17 국승 이 사건 분담금의 반대급부인 CCC카드사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CCC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 과세 관할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6574, 2020.09.17 국승 이 사건 분담금의 반대급부인 CCC카드사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CCC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804, 2020.09.17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분담금은 현금 납입하고 택지조성공사비 제안금액은 직접 공사를 수행하여 분담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택지조성 공사용역의 공급가액은 공사비 제안금액이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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