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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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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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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전1378, 2020.07.14 기각 청구인들이 작성한 ‘분양권리 양도 및 포기각서’상에 ‘청구인들이 쟁점상가에 대한 의무 및 권리행사 일체를 포기하고 쟁점시행사에게 모두 권리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이 당초 양수한 분양권은 소멸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시행사가 쟁점상가를 재매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쟁점시행사에게도 그에 상당하는 매출이 감액되었으므로 쟁점계약은 사...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구4259, 2020.07.13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용역을 제공받기 전부터 실사업자를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우나, 조세회피 목적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서572, 2020.07.10 기각 쟁점매입처가 실제 용역을 이행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도 쟁점금액을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이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상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중2200, 2020.07.09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대표자를 직접 만나서 명함, 사업자등록사항, 사업자통장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된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ㅇㅇㅇ와 쟁점거래처와의 관계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ㅇㅇㅇ의 대표이사가 진술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를 위장업체라는...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중3378, 2020.07.08 취소 쟁점거래는 실물을 수반한 거래로서 청구법인이 거래 당시 쟁점매입처에 대한 사업자등록내용을 확인하고, 쟁점부품의 실물을 사전에 확인한 후, 물품계약 및 쟁점거래를 개시하였으며, 사업용 계좌를 통한 거래대금의 결제 및 관련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어떠한 이익을 수취하였다거나, □□과 최소한의 공모 또는 통정을 하였다고 인...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20-13, 2020.07.08 기각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는 쟁점사업장과 가공거래를 시인한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실제 대금 결제 등 거래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서220, 2020.07.07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인은 거래당사자간 체결한 특약점거래약정서 제11조에 따라 쟁점거래처로부터 상품이 인도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쟁점거래처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부가가치세의 탈루나 거래사실이 왜곡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 당시 수령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8-983, 2020.07.02 기각 경정 처분청이 실제 손세차기 공급이 없었다고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중1027, 2020.06.30 기각 청구법인이 **억원을 넘는 규모의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의 배송결과를 확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가공순환거래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의 상표로 판매되는 □□제품을 굳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재구입하여 쟁점매출처에 납품할 이유가 없...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전1845, 2020.06.30 기각 처분청이 쟁점사업자들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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