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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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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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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1152, 2012.08.23 쟁점 물품 수입시 이미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에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 쟁점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수입당시 지급한 DP(표준공급가격)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QP(견적가격)를 기준으로 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서5115, 2012.08.23 쟁점 물품 수입시 이미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에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 쟁점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수입당시 지급한 DP(표준공급가격)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QP(견적가격)를 기준으로 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인천지법2010구합3408, 2012.08.23 나이트클럽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전부를 원고의 수입으로 보아야 하고 결과적으로 일부가 웨이터에게 배분되었다고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917, 2012.08.13 마담은 접대행위를 하지 않고 접대부들이 받는 봉사에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자로 마담에게 지급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보기 어려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1395, 2012.08.13 마담은 접대행위를 하지 않고 접대부들이 받는 봉사에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자로 마담에게 지급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보기 어려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서5127, 2012.08.13 유흥접객행위를 하고 받는 봉사료가 아니므로 마담에게 지급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봉사료가 아니라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2-110, 2012.07.05 사건 회전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지급유형①의 "매출할인액" 또는 지급유형②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재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광주고법2011누305, 2012.06.27 원고는 단순히 운송 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이 아니라 운송을 인수하였다고 보이므로 운송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하였다고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고 원고와 하도급자 각각에 대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서2697, 2012.06.20 판매가격에서 판매회원에게 지급할 정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한다고 약관에 규정된 시점부터는 아이템 할인금액을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서2627, 2012.06.07 봉사료 대장상 지급금액과 실제 지급금액이 상이하므로 댄서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봉사료가 아니라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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