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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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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532, 2020.10.27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930, 2020.10.27 터널 내 물분무 설비 및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공사가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931, 2020.10.27 상품중개업자가 농산물 구매를 원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산물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수수료이며 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822, 2020.10.26 계약을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에 따라 당초 공급가액에서 증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281, 2020.10.20 산학혁렵단이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 아닌 단순 조사·확인·수집·분석 등을 통한 조사·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전2363, 2020.10.19 기각 먼저, 청구법인1ㆍ2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다음으로, 청구법인3의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매입처들은 청구법인3과 거래를 시작하기 직전에 개업한 후 고액을 체납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폐업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체의 운영 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597, 2020.10.19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따이공 모객과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그와 관련한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로 용역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매입처는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고 직권폐업 되었으며, 매입처에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일부는 청구법인과 동일한 IP주소에서 발행되는 등 ... | 과세 관할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0두43531, 2020.10.15 국승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 용역제공의 업체를 수배ㆍ알선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여행자들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영세율 적용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442, 2020.10.14 기각 쟁점위탁운영사가 수분양자와 작성한 위탁운영계약서에 따르면, 쟁점위탁운영사는 수분양자가 계약한 해당 호실을 위탁운영하는 대신 수익을 보장하고 운영수익을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수분양자가 소유한 호텔 각 호실의 위탁운영을 청구인이 수행한다는 내용의 계약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분양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 | 과세 관할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0-35, 2020.10.14 인용 여객운수사업법 및 관련 규정상 승객요청에 의한 유료도로 통행료 부담주체는 승객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통상적이므로 쟁점통행료를 승객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제외함 | 과세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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