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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4두40370, 2024.08.2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2 부산고법2023누22085, 2024.04.03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3 부산고법2023누22832, 2024.05.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4 대법원2019두41362, 2019.08.30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5 조심2021지2783, 2022.12.12 경정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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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4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0-45, 2020.10.28 기각 청구인의 쟁점거래처 대표 000과의 자금거래 입증이 부족한 점, 실제 공사업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확인서에 서명이 없거나 공사와 관계없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동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0-40, 2020.10.28 인용 쟁점세금계산서는 대금거래내역 및 차량출입대장 등 증빙에 비추어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이고, 쟁점매입처 명의위장 사실을 청구인이 알지 못한 것으로 보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822, 2020.10.26 계약을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에 따라 당초 공급가액에서 증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666, 2020.10.23 기각 청구법인은 OOOO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OOOO에게 골재채취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매출자)임에도 오히려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청구법인은 사후정산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449, 2020.10.20 경정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은 실물 거래금액으로 보이고 따라서 법인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바, 그렇다면 이 건 부과처분 중 법인세 및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달리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전2363, 2020.10.19 기각 먼저, 청구법인1ㆍ2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다음으로, 청구법인3의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매입처들은 청구법인3과 거래를 시작하기 직전에 개업한 후 고액을 체납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폐업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체의 운영 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597, 2020.10.19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따이공 모객과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그와 관련한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로 용역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매입처는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고 직권폐업 되었으며, 매입처에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일부는 청구법인과 동일한 IP주소에서 발행되는 등 ...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전3505, 2020.10.16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가 사실과 다른 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442, 2020.10.14 기각 쟁점위탁운영사가 수분양자와 작성한 위탁운영계약서에 따르면, 쟁점위탁운영사는 수분양자가 계약한 해당 호실을 위탁운영하는 대신 수익을 보장하고 운영수익을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수분양자가 소유한 호텔 각 호실의 위탁운영을 청구인이 수행한다는 내용의 계약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분양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673, 2020.10.11 관광숙박시설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이하 “기존매수자”)로부터 매수자 지위 이전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매수자는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매도자는 사업자에게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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