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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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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2623, 2005.11.15 임차인은 건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사업용으로 임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사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전2879, 2005.11.15 미장방수공사를 하는 팀의 대표자로서 노임을 받아 팀원들에게 분배한 것으로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미장방수공사의 하도급자로 보아 직권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027, 2005.11.14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유료 도로, 터널, 교량 운영은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860, 2005.11.11 사우나시설의 공사완료일은 통상적으로 내부인테리어 등의 마무리공사가 완료된 날로 보아야 함에도 소방시설완료일을 공사완료일로 보고 당해 공사완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사업자등록 전 20일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전2581, 2005.11.03 사업개시일로부터 21일째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되어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1일째에 수수한 세금계산서라고 하나 사업자등록신청일의 전일이 공휴일에 해당되는바 이는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해당됨에도 21일 전이라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전4427, 2005.11.01 1. 기계장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계약시점의 과세사업연도에 시행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해 산정한 시가를 그 이후 사업연도에도 적용하여 하는 것인바 그러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 협력업체들과 물품을 공급받아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협력업체들도 이를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700, 2005.10.25 사업자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나 신청이 아닌 직권등록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이전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며,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와 미등록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에 그 근거규정을 달리하여 각각 규정된 것으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491, 2005.10.20 기존 사업장과 신규사업장은 모두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부동산임대사업으로 업종의 동질성은 유지되나 사업자의 동질성은 유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722, 2005.10.07 판매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미분양되어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동 건물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54, 2005.09.30 학자금 대출신용보증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동 기금을 관리·운용할 수 있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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