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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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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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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316, 2016.06.20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의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3245, 2016.06.17 철도차량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포괄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철도차량의 경우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정의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219, 2016.06.07 화력발전사업자가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일부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정의
부가	판례	부산고법2015누24499, 2016.05.20 국패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6중888, 2016.05.13 기각 청구인들은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정의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2653, 2016.03.28 인터넷 및 모바일용 게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체 플렛폼을 개발하여 자사에서 개발한 게임과 타사에서 개발한 게임을 제공하고자 게임이용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경우, 게임이용자가 게임머니를 결제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서1838, 2015.12.03 기각 OO지방경찰청장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상 청구인이 배우자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가짜 석유 원료 대금을 수수하였다고 진술을 한 점,청구인은 가짜석유제품 원료 공급혐의로 기소되어 2014.4.18. 대구지방법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의 형이 선고된 점, 청구인은 차명계좌의 입금액 중 대여금 등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통상 금전대...	정의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국조-367, 2015.11.18 어느 개인이 미국에도 주소가 있는 등 한국과 미국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 판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때 양국의 거주자 해당 여부 등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서3464, 2015.11.16 기각 청구법인은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등록사업자ㆍ간이과세자 등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정의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1543, 2015.10.15 인력파견사업의 목적으로 조직위원회에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나, 조직위원회를 후원하기 위한 일시적인 인력파견으로서 사업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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