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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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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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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1팀-1493, 2005.12.07 직업소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부동산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며 당해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503, 2005.12.05 세금계산서교부받은 날이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160, 2005.11.29 소재지를 달리하여 설치한 가스충전소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1팀-1445, 2005.11.28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로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 계산서발행 및 수취는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119, 2005.11.24 공동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관공서가 자기의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관공서의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교부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112, 2005.11.24 건물신축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 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2팀-1891, 2005.11.24 프로젝트금융회사로 본점 이외 사업지역 내 철거목적으로 건물을 취득시에 일시적으로 임대수입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060, 2005.11.17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있으며,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은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2335, 2005.11.16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하나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인바 당해 사업자를 직권등록하고 재화의 공급이 도매업에 해당되어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538, 2005.11.15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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