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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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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0두47281, 2020.11.26 (원심요지) 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임대료를 수취하였으며, 피고가 조사권을 남용하였을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음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40, 2020.11.25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발코니 확장 부분을 별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광150, 2020.11.20 기각 쟁점당초세금계산서가 당초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발급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과 같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발급된 것이 아닌 당초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당초ㆍ수정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청구법인의 주장...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510, 2020.11.20 기각 조사청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들 중 일부 및 쟁점거래처의 상당수가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의 각 단계에서 제공된 인력이 무엇인지 불명확한 점, 청구법인들이 각 단계별 인력공급이라는 쟁점거래의 실제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불 때, 쟁점거래는 실제 인력의 공급 없이 청구법인들 및 쟁점거래처의 매입...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695, 2020.11.18 국가시범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주택등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임차하여 입주자들에게 무상 전대하는 경우 입주자들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의 임대용역은 면세되는 것이나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단독주택의 임대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170, 2020.11.16 기각 거래①ㆍ②유형은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공급장소가 국내항인 국내 정유사의 저유소이므로 국내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이고(조심 2016서3927, 2019.3.25., 같은 뜻임), 거래③유형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관련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비과세 관행 등으로 납세의무의 이행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240, 2020.11.16 기각 거래①유형 및 거래②유형은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공급장소가 국내항인 국내 정유사의 저유소이므로 국내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조심 2016서3927, 2019.3.25., 같은 뜻임), 국내에서 국내선사에 관련정보 등을 제공한 거래③유형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관련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712, 2020.11.16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독용역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844, 2020.11.13 사업자가 국내여행사와 국외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관광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탁경비 중 관광객이 직접 부담할 비용과 여행용역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222, 2020.11.12 기각 쟁점계약이 AAA의 지점 설립을 위해 형식상 작성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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