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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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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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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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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전3431, 2020.09.23 재조사 전문가추천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한 거래가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전술한 AAA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제외한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된 거래가 가공의 거래인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부1487, 2020.09.23 취소 전문가추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아니라 단순한 연락사무소의 역할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국내지점의 소속 직원수, 쟁점거래에 있어 쟁점거래처의 사업수행에 대한 역할, 실제 업무집행상황 등을 구체적ㆍ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 등을 통해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등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전141, 2020.09.22 기각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 건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서1582, 2020.09.22 취소 청구법인은 자체적으로 쟁점재화에 대한 발주·검수 및 재고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진열·보관 중인 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쟁점재화의 최종 판매가격 및 할인기간 등의 결정권을 가지고, 회계상 쟁점재화를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실 등을 조사청 담당자와 함께 확인하였으며, 그러한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쟁점거래의 실질은 특약매입 거래가 아닌 판매분...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부254, 2020.09.17 기각 쟁점매입처의 실제 대표자가 쟁점매입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제품의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관련 거래명세서, 재고수불부, 폐기처분 관련 내부 기안문 및 제품 재고사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쟁점제품 거래가격의 .%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제품을...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전1201, 2020.09.16 기각 청구법인이 기계제작을 의뢰하였으나, 이를 납품받지 아니하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위 기계장치는 납품되지 아니한 채 고철업체에 임의로 처분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정상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인1528, 2020.09.15 기각 쟁점거래처 및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되었고, 쟁점매입처 대표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 받았으며, 청구법인과 그 대표자도 해당 법률 위반으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인4323, 2020.09.15 기각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매입액 대비 매출액이 과다고 세무조사결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매입대금이 청구법인으로 재입금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394, 2020.09.10 전문가추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공동비용 중 인건비 등을 선부담하고 구성원으로부터 구성원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 등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은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4119, 2020.09.09 사용자가 연납하여야 할 공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월 임대료에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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