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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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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33, 2006.01.19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부4172, 2006.01.18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인바, 이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3472, 2005.12.26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건물 이용이 가능한 때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 이전등기일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일이 되는 날까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세금계산서 수취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고지한 사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68, 2005.12.20 부동산임대사업에 관한 포괄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양도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업종에 건물신축판매업을 추가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포괄양도양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고 건물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부2896, 2005.12.20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정정하기 위해 폐업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하기 위해 2003.3.31. 개업하고 2005.4.13. 사업자등록하였다 인정되는바, 쟁점 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073, 2005.12.15 1. 과세관청이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사업개시 이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중고자동차 구매자를 할부금융회사에게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이 아니므로, 과세사업인 동 용역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할 의무가 있으나 사업자미등록은 물론 ...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269, 2005.12.13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납부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부2185, 2005.12.12 호텔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사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1팀-1513, 2005.12.09 사업자등록시 신고필증의 상호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는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1팀-1502, 2005.12.08 고객을 유치하고 노동조합명의로 수령한 수수료는 조합의 수익이며, 고유번호로 등록된 법인격없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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