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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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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096, 2017.05.30 기각 쟁점금원은 복지사업단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청소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이 운영권위임 및 계약 체결에 필요한 제반 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법인은 2011.1.28. 복지사업단으로부터 이윤의 50%를 지급받기로 합의하여 이전에는 수주한 금액의 0.35% 이상을 수령하기로 한 방식과 차이가 ...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구691, 2017.05.24 기각 쟁점기기의 매매계약서 및 렌탈위탁계약서의 담당사원란 및 판매점란에 청구인들의 성명 및 사업장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에 본사 등으로부터 쟁점기기의 판매수수료 및 월 성과급 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기기의 판매와 관련한 중개행위 등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를 과세대상...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구690, 2017.05.24 기각 쟁점기기의 매매계약서 및 렌탈위탁계약서의 담당사원란 및 판매점란에 청구인들의 성명 및 사업장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에 본사 등으로부터 쟁점기기의 판매수수료 및 월 성과급 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기기의 판매와 관련한 중개행위 등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를 과세대상...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125, 2017.04.24 기각 쟁점법인은 쟁점건물에서 객실 약 150개를 임차하여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은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것이라고 설명된 점, 쟁점임대용역 계약은 통상적인 주택임대차계약과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간이과세배제기준고시(3조ㆍ3항)에 따르면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판단하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145, 2017.03.30 기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및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인 점, 청구인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접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전을 수취한 것은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 | 정의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41, 2017.03.09 사업자가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 전에 시공사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6두60676, 2017.02.23 국승 (원심 요지)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가 되므로 원고가 수정신고·납부한 2013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하고, 중국현지 지출했다는 증빙이 없음 | 정의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16가합45598, 2017.02.15 국패 피고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대출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대출금을 실제 사용한 것은 소외인이므로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은 소외인에게 있음.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222, 2016.12.12 경정 쟁점매입세액 중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청구법인의 경상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비용 및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어 보이는 소송비용 등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517, 2016.12.12 취소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 내 관계회사 간 파견제도는 영리 목적이 없고, 파견회사로부터 파견직원의 인건비 및 준인건비에 부가가치세만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으므로 원 소속회사인 청구법인으로서는 파견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며,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원 소속회사가 아닌 파견회사에서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점, 파견자가 파견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는 영...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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