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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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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058, 2020.12.10 협의체가 화학물질 공동등록 업무를 협회 및 컨설팅사에 위탁하여 컨설팅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등록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국협회로부터 참조권을 구매하여 협의체에 공급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참조권 구매를 따로 협의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 과세 관할 |
| 부가 | 판례 | 대전고법2020누11167, 2020.12.10 국승 이 사건 사용계약상 원고는 시설 사용에 관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 한편, 시설의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받아 그 유지보수비 상당을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751, 2020.12.08 기각 청구법인은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해외법인에게 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신용카드 소지자들이 쟁점해외법인의 해외가맹점에서 결제를 하면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861, 2020.12.08 기각 청구법인이 직접 게임서버를 운영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모바일게임의 실질적인 공급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용역의 공급자라면, 청구법인이 ◎◎홍콩에게 수익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홍콩도 해외 오픈마켓으로부터 매출액을 받을 권리가 없는 점, 청구법인은 자신이 쟁점모바일게임 용역의 공급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실제...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474, 2020.12.07 기각 청구인들이 제3자 명의계좌를 이용하여 쟁점금액을 수취한 행위는 쟁점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으로 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923, 2020.12.04 사업자가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상품의 해외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수수료가 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018, 2020.12.04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무단점용으로 인하여 소송을 통해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상 원인에 따른 실질적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974, 2020.11.30 삭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소재 본점을 위해 수행하는 지원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078, 2020.11.30 보세판매장 사업자가 관세법 등에 따라 수출인도장에서 외국법인 직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내국법인이 수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나, 내국법인이 보세판매장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외국법인에게 수출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에게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부7720, 2020.11.27 기각 청구법인과 OO은 청구법인이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xxx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다는 부동산컨설팅 약정을 체결하였던 점, 청구법인과 OO, OO과 △△△△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000이 청구법인에 컨설팅용역의 명목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은 OO의 △△△△에 대한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중 일부를 양수하여 변제받기로 하였던 점, ... | 과세 관할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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