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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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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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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전2363, 2020.10.19 기각  먼저, 청구법인1ㆍ2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다음으로, 청구법인3의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매입처들은 청구법인3과 거래를 시작하기 직전에 개업한 후 고액을 체납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폐업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체의 운영 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서597, 2020.10.19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따이공 모객과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그와 관련한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로 용역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매입처는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고 직권폐업 되었으며, 매입처에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일부는 청구법인과 동일한 IP주소에서 발행되는 등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전3505, 2020.10.16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가 사실과 다른 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중3442, 2020.10.14 기각  쟁점위탁운영사가 수분양자와 작성한 위탁운영계약서에 따르면, 쟁점위탁운영사는 수분양자가 계약한 해당 호실을 위탁운영하는 대신 수익을 보장하고 운영수익을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수분양자가 소유한 호텔 각 호실의 위탁운영을 청구인이 수행한다는 내용의 계약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분양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673, 2020.10.11 관광숙박시설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이하 “기존매수자”)로부터 매수자 지위 이전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매수자는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매도자는 사업자에게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중2112, 2020.10.05 기각  쟁점거래처(지입회사)의 대표는 회사차원에서 청구인과 거래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쟁점용역을 실제 공급한 기사(지입차주)들이 용역대가를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기를 원하여 청구인이 기사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지입차주들이 쟁점거래처를 대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잘...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부4268, 2020.09.25 취소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의 외관에 관한 자료 등만으로는 △△△△ 한국지점이 쟁점거래에서 △△△△ 해외본점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쟁점거래와 관련한 판매확약서상에 쟁점거래의 상대방이 △△△△ 해외본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상 △△△△ 한국지점이 시장조사업 등...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전2080, 2020.09.24 기각  실제 거래내용을 알고 있는 청구법인들이 소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검찰의 수사는 형사범죄의 요건성립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그 결과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곧바로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는 어렵고,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부2099, 2020.09.24 취소  청구법인이 oo개발과 최초도급공사계약을 저가로 체결한 사유는 신생업체인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원활하게 받고자 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시공사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자 시가를 반영한 쟁점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어느 일방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설계변경, 공사자재나 인건비의 상승, 공사기간의 변경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광4010, 2020.09.24 취소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의 외관에 관한 자료 등만으로는 △△△△ 한국지점이 쟁점거래에서 △△△△ 해외본점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쟁점거래와 관련한 판매확약서상에 쟁점거래의 상대방이 △△△△ 해외본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상 △△△△ 한국지점이 시장조사업 등...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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