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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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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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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67, 2006.02.09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신규로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허가증·사업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해야 하며, 사업의 구분은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전3300, 2006.02.08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는 것으로 가압류를 설정한 상태에서 청구인들이 가등기일부터 쟁점 건물을 사용·수익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쟁점 건물의 공급시기를 가등기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85, 2006.01.27 신규사업을 개시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나,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현황 파악이 필요한 경우 교부기한 7일에 한해 연장조사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81, 2006.01.26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판례	대법원2005두14608, 2006.01.26 [1]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신규사업장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기존사업장의 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업 확장 목적으로 다른 장소의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기존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1팀-98, 2006.01.25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말소해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전4365, 2006.01.20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인바,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면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되었으므로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전4363, 2006.01.20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인바,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면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되었으므로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전4361, 2006.01.20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인바,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면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되었으므로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전4360, 2006.01.20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인바,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면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되었으므로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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