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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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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632, 2017.07.19 취소 AA테크는 관련 제세 신고를 모두 이행하였고 소사장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사업자로서의 외형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A테크는 청구법인①과는 다른 별도의 공장부지를 확보하고 있었던 점, 소사장제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생산 및 인사관리가 독립되어 운영되었는지 여부가 필수적인바, 윤BB의 문답서를 보면 AA테크 직원의 채용, 근태관리, 생산관리, 월급여...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938, 2017.07.18 기각 쟁점상가 양도 당시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던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이었으므로 양도 전ㆍ후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점, 쟁점상가 매매계약서상 부가가치세가 매매대금에 포함된다고 명시된 점, 청구인이 폐업신고하면서 폐업일을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31, 2017.07.12 「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의한 공립학교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태양력 발전업(35114)’을 영위하면서 공급인증서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 세가 면제됨 | 정의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7누42356, 2017.07.11 국승 차량매각 대금을 직원계좌에 입금하고 그 일부만을 신고한 것은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하고 잡이익으로 신고한 금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이라 할 수 없다. | 정의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7두39969, 2017.07.11 국패 금융기관 계좌가 주된 입금 및 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입금 일자나 상대방,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정의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7다222382, 2017.07.11 국승 (원심요지) 출금내역의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체납자가 계좌 명의인인 피고 장CC을 배제한 채 자신만을 위하여 이 사건 계좌를 전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정의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7562, 2017.06.29 기각 사업장의 직원으로서 실제사업자에게 명의대여를 하였을 뿐이며, 사업장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 정의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6누75953, 2017.06.14 국승 (1심판결과 같음)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사정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6191, 2017.06.14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전505, 2017.06.08 기각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사업을 관리하는 장소가 동일하고 청구법인 및 쟁점매출처의 쟁점매입처의 직원 출신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쟁점거래에 따른 대금을 결제한 점, 쟁점매입처로 결제된 대금이 거래흐름과 반대로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급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처...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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