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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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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0-44, 2020.11.18 기각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이 직권폐업 처리된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당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해 보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170, 2020.11.16 기각 거래①ㆍ②유형은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공급장소가 국내항인 국내 정유사의 저유소이므로 국내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이고(조심 2016서3927, 2019.3.25., 같은 뜻임), 거래③유형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관련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비과세 관행 등으로 납세의무의 이행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354, 2020.11.13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 등의 심문조서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농지법」위반 등의 사유로 ○○○ 등의 명의로 취득했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계약당사자라고는 하나 매입자금 조달측면에서 보면 청구법인이 직접 대여해 주거나 금융기관을 알선해 주는 등 ○○○ 등이 한 것이라고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자신들 명의로 자필 서...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171, 2020.11.13 기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외형 부풀리기 방식으로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229, 2020.11.10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하위여행사 중 일부는 동일한 IP로 상호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일부는 고액을 체납한 법인으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008, 2020.11.10 기각 청구법인의 거래 중 정상적인 거래흐름에 의한 전자상거래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 관련 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청구법인 또한 가공거래의 연장선상에서 쟁점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순환거래의 경우 주문이 접수되는대로 매입결제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자별로 결제되어야 할 총액과...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782, 2020.11.10 취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002, 2020.10.30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0-45, 2020.10.28 기각 청구인의 쟁점거래처 대표 000과의 자금거래 입증이 부족한 점, 실제 공사업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확인서에 서명이 없거나 공사와 관계없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동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0-40, 2020.10.28 인용 쟁점세금계산서는 대금거래내역 및 차량출입대장 등 증빙에 비추어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이고, 쟁점매입처 명의위장 사실을 청구인이 알지 못한 것으로 보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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