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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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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창원지법2017나52372, 2017.11.09 국패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개별 구성원들은 실제 공사를 어느 정도 수행하였는지에 상관없이 도급인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940, 2017.11.07 기각 청구인들은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778, 2017.10.16 기각 ○○○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업무를 수행하여 독자적으로 사람을 고용하여 업무를 진행하였고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사무실 운영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백만원, 납부할 세액을 **백만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 *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928, 2017.09.28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7두52603, 2017.09.28 국승 (원심 요지) 알루미늄괴를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당사자는 매출처인데, 매출처가 원고로부터 실질적으로 알루미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원고에게 이자를 주되, 그 방식을 원고가 해당 알루미늄괴를 매입하여 매입금액에 고정마진을 더한 후 매출처에 이를 공급한 것처럼 명목상 끼워 넣기 거래를 한 것임 | 정의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87, 2017.09.13 백화점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점 및 지점 사업장 내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상표권을 양도대상 사업부문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본점은 해당 상표권의 공급가액과 양도대상 사업부문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60, 2017.09.13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50, 2017.09.13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며, 질의회신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다만, 판결일 이후부터 예규 회신일 전까지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음) | 정의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17구합293, 2017.09.08 국패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 보여 그와 같은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 정의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17, 2017.08.21 국승 처분의 적법성 판단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토대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시점의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약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확보한 과세자료 외에 피고가 다른 적격성 있는 과세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여 과세처분의 처분사유를 증명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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