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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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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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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4441, 2006.04.27 쟁점 부동산의 분양대행을 청구인에게 의뢰하고, 대가로 쟁점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분양대행수수료를 직접 영수하였다 인정되어, 쟁점 부동산의 분양대행용역이 청구인 책임하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사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694, 2006.04.12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므로,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전4362, 2006.04.07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 되는 날 전에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669, 2006.04.06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이사회 의사록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659, 2006.04.0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640, 2006.04.03 사업장은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76, 2006.03.27 임차한 사업장소에서 업무대행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업무대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43, 2006.03.21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허가를 받거나 등록해야 하는 경우, 사업허가증사본·사업등록증사본 또는 신고필증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1팀-351, 2006.03.17 입주자들이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이를 관리하고 입주자들에게 비용을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나,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대표자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전3103, 2006.03.15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되는 날이 세금계산서교부일과 같으므로 20일을 경과하여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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