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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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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077, 2006.06.12 층별 구분등기된 동일건물의 사업자등록방법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074, 2006.06.12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실지소요된 비용만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073, 2006.06.1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음식·숙박업을 운영하는 경우 2007.1.1. 이후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2007.1.1. 이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046, 2006.06.07 여러 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장소에서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2팀-995, 2006.05.30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을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에 수행에 사용한 경우 이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광2103, 2006.05.26 청구법인 이사가 쟁점 사업장 및 유류저장시설을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사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4472, 2006.05.24 운영자금이 소규모이고 종업원 채용사실이 없다는 것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분명하고도 객관적인 사유는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중516, 2006.05.10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였다 인정할만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추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노린 위장사업자등록신청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사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845, 2006.05.08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838, 2006.05.08 세금계산서는 거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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