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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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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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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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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구704, 2013.05.10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구632, 2013.05.10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시 적립된 마일리지 등으로 거래를 하였을 경우, 사용된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광698, 2013.05.10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광696, 2013.05.10 재화 또는 용역 거래시 사용된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광674, 2013.05.10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3-60, 2013.04.2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0항에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국고보조금과 민간사업비로 이 사건 시설을 건설한 후 ◎◎군에 기부채납하였는바, 이 사건 국고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부303, 2013.04.16 원도급 계약내용의 감액 여부가 국세청 심사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하도급받은 공사계약도 감액되었을 개연성이 보이고, 이에 대한 변경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감액되었다고 볼 수 있어 계약의 변경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20854, 2013.04.12 이 사건 할인액은 위ㆍ수탁자 사이의 포괄적인 사전약정 또는 개별약정에 따른 것으로 에누리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위법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대법원2011두8178, 2013.04.11 적극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공급계약 등에서 정한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에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단서, 구 부가가치세법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광4067, 2013.03.15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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