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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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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8두30952, 2018.04.12 국패 (원심 요지) 임차인들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대인으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그 전대료 수입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652, 2018.04.10 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수용)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데 비해 청구인이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 등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신고내역이나 제반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분양할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쟁점토지가 수용(양도)된 것으로 보여 수용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71, 2018.04.05 취소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목수공사대금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로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전부 청구인의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950, 2018.03.29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 정의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01, 2018.03.09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인 A펀드가 해당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해당 부동산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B펀드에게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전504, 2018.02.06 기각 청구인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전을 수취한 것은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청구인과 그 가족은 청구인을 세대주로 하여 계속 ... | 정의 |
| 부가 | 판례 | 대구고법2017누5981, 2018.02.02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사업자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56, 2018.02.01 기각 청구인들은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7두68646, 2018.01.31 기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불속행 기각 | 정의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855, 2018.01.30 수탁자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우체국 쇼핑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이용자들에게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해당 사업이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되는 경우 해당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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