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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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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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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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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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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인8351, 2020.12.29 기각 거래품목ㆍ수량ㆍ단가 및 운송방법 등과 관련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쟁점거래가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서1930, 2020.12.29 기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서1410, 2020.12.29 기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서1325, 2020.12.29 기각 정산서의 경우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았거나 제공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조사청이 조사과정에서 파악한 폭탄업체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법인으로 과세관청에 의해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서1076, 2020.12.29 기각 청구법인은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서3939, 2020.12.23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용역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하위여행사가 모두 과세관청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등을 종...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20-63, 2020.12.23 일부인용 검찰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곧 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전1184, 2020.12.21 기각 처분청이 쟁점사업장들을 실체가 없는 사업자로 보아 쟁점사업장들의 매출 및 매입금액 전부를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인2823, 2020.12.21 기각 청구법인이 201x년 제x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일부 매출과 매입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서1515, 2020.12.21 기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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