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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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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서2479, 2006.10.13 내부적인 경영·지분관계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단독으로 하고 계속하여 거래 및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를 단독으로 행하여 온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05누1770, 2006.09.22 사업자등록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중692, 2006.09.22 호텔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쟁점 매입세입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1팀-1303, 2006.09.20 의료인과 의료인이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1팀-1206, 2006.08.31 삭제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동으로 의료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되며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961, 2006.08.30 공동명의로 부동산임대시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며,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734, 2006.08.09 공동사업은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사업 성공 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451, 2006.07.14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납부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2팀-1311, 2006.07.12 법인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것은 익명조합계약인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180, 2006.06.2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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