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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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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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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7구합1254, 2018.08.2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정의
부가	판례	광주고법2017누1679, 2018.08.20 국승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정의
부가	판례	부산고법2017누11636, 2018.07.25 국승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파산선고 이 후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파산 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음	정의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2117, 2018.07.20 국승 공사대금채권이 상대방의 납세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상계되어 실제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유상의 공사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광1074, 2018.06.20 재조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지 거래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광3701, 2018.06.12 기각 청구법인이 동 회원들로부터 수취한 가입비 및 월회비는 자발적으로 가입한 회원들에게 제공된 쟁점콜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스스로 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청구법인은 법인의 정관 제2조에 법인의 업무 목적 중 하나로서 ‘개인택시 콜서비스사업 및 콜서비스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기재하였고, 제28조에는 이...	정의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1359, 2018.06.12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자에 해당하며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 또한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사업용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서1801, 2018.05.28 기각 청구인들은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정의
부가	판례	부산고법2017누24745, 2018.05.11 국승 무자료 판매거래의 내용과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매출누락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무자료 매출의 경우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로 보는 관행이 있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출누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정의
부가	판례	대전고법2017누3459, 2018.05.09 국승 원고가 AAA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영위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거래는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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